문서보기 - 조심 2011서2640, 2011. 11. 2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1서2640, 2011. 11. 2.  [소액]

일반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1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