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2594, 2011. 10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중2594, 2011. 10. 11. [소액]
토지 수용대가로 수령한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쟁점1 관련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