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0412, 2011. 10. 27.
문서번호 조심 2011서0412, 2011. 10. 27.
자신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