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1334, 2011. 10. 11.
문서번호 조심 2011중1334, 2011. 10. 11.
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동생과 매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경정
결정일 2011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