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전2110, 2011. 10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11전2110, 2011. 10. 11.

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1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