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전0692, 2011. 11. 3.
문서번호 조심 2011전0692, 2011. 11. 3.
쟁점금액은 다른 의료법인과의 지분교환금액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