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부2975, 2011. 11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부2975, 2011. 11. 1. [소액]
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토지를 10년 이후에 양도하였다 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