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682, 1996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682, 1996. 8. 20.
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