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039, 1995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039, 1995. 11. 9.
사원용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동 아파트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은 물론 준공도 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