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964, 1993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964, 1993. 10. 25.
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