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383, 2010. 12. 2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3383, 2010. 12. 27. [소액]
대물변제 양도시 양도가액은 차용금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