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996, 2011. 4. 1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996, 2011. 4. 14.
반환받은 정치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11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