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관0009, 2006. 7. 10.
문서번호 국심 2006관0009, 2006. 7. 10.
(1)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(2)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6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