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부2932, 2005. 4. 1.
문서번호 국심 2004부2932, 2005. 4. 1.
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보충적평가액 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5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