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221, 1999. 3. 31.
문서번호 19 99-0221, 1999. 3. 31.
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를 1989.12.31.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