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959, 1998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959, 1998. 8. 13.
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