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625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625, 1998. 12. 31.
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6.1.2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95.6.3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