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33, 1999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33, 1999. 3. 13.
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○○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