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서2811, 1999. 6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8서2811, 1999. 6. 28.

심판청구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등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9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