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951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951, 1998. 12. 31.
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부(父)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 공유자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