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041, 1998. 7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041, 1998. 7. 13.
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