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2445, 1999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2445, 1999. 12. 31.
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4.9.14 공사도급에 관하여 합의 정산한 가액 3,465,945,454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