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657, 1998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657, 1998. 7. 11.
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