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919, 1998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919, 1998. 12. 16.
토지의 양도후 취득한 대체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