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012, 1998. 1. 30.
문서번호 19 98-0012, 1998. 1. 30.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1998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