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4014, 1997. 2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4014, 1997. 2. 19.

과세유형 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7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