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3924, 1997. 2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3924, 1997. 2. 5.

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7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