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782, 1997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782, 1997. 2. 11.
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시 감정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