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666, 1997. 2. 5.

문서번호 국심 1996서3666, 1997. 2. 5.

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97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