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665, 1997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665, 1997. 2. 5.
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7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