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8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81, 1997. 12. 31.
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