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4094, 1996. 4. 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4094, 1996. 4. 8.
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