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3196, 1996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전3196, 1996. 4. 9.
쟁점종계의 법적성질을『권리능력없는 사단』으로 보아야 하는지,『조합』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