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2485, 1994. 7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부2485, 1994. 7. 12.
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1994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