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462, 1994. 7. 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462, 1994. 7. 8.
1필지의 토지 중 주택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텃밭으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7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