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507, 1992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507, 1992. 11. 25.
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