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026, 1995. 5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026, 1995. 5. 15.
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○○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