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0459, 1994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구0459, 1994. 4. 7.
1회의 부동산매매일지라도 실수요목적이 아닌 수익목적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1994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