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836, 1993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836, 1993. 12. 11.
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, 아니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