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512, 1993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512, 1993. 9. 8.
청구외 ㅇㅇㅇ이 쟁점토지(농지)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