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565, 1994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565, 1994. 8. 10.
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