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021, 1993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021, 1993. 10. 28.
부동산의 신축·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