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0189, 1992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중0189, 1992. 4. 11.
과세특례포기는 하지 않았으나 일반과세자로 과세표준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