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3613, 1992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부3613, 1992. 12. 30.
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2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