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808, 1991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808, 1991. 7. 2.
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