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700, 1991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700, 1991. 10. 17.
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