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43, 1991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43, 1991. 1. 18.
1985년~1988년 동안 3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신축.판매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음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