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779, 1990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779, 1990. 10. 29.
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『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』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