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1408, 1990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0부1408, 1990. 12. 31.
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