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73, 1989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73, 1989. 6. 22.
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6. 22.